산단법률지원센터소개

업무분야

BUsiness AREA

  • 기술이전 및 사업화지원

    기술, 노하우 또는 특허 양도(양해각서, 비밀유지계약, due diligence, 기술료 및 거래조건
    협상, 계약서 상의 법률 상 위험 관리, 계약체결 대리 등)

    실시권(통상, 전용) 허여 관련 업무 일체

    사후관리(계약이행 상황 상시 모니터링, 계약에 따른 제반사항 점검)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대한 상시 법률자문

    투자유치 관련 법무 지원

  • 내부 운영지원

    산학협력단 운영 전반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인사, 노무, 회계, 내부규정 해석 관련)

    징계 사안에 대한 대응 법률자문(분쟁 예방)

    경영상 현안에 대한 법률검토의견 제시

    관련 법령 및 규정의 변경과 관련된 제반 법률문제 해결

    법무 교육지원

  • R&D 연구과제 관리

    협약 체결 및 이행 전반 법무관리

    연구과제별 사업관리 관련 규정에 대한 해석의견 제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자문

    「과학기술기본법」 자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자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자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자문

  • 소송수행

    기술료, 정산금 등 계약에 근거한 금전채권의 추심 일체

    산단이 당사자가 되는 각종 소송(소의 제기 및 응소와 그와 관련한 모든 소송의 수행,
    가압류 및 가처분 등 보전조치 포함) 수행

    제소전 화해 등 소송과 유사한 각종 법적 조치와 관련한 모든 업무

    강제집행 대행

  • 교육지원

    창업지원단 및 창업보육센터 인큐베이팅 법률 교육 지원

    스타트업 멘토링 • 컨설팅

    직무교육(연수) 법률분야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