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법률지원센터소개

변호사 소개

lawyer

안병한 변호사
자격

사법시험 44회

변호사/변리사/세무사(대한민국)

법학박사(Ph.D.)

언어

한국어, 영어, 일본어, 스페인어

학력

단국대학교(법학사, 1998)

단국대학교(법학석사, 2000)

성균관대학교(법학박사, 2019)

KAIST AIP 1기 수료(2016)

대법원 사법연수원(34기, 2005)

주요경력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전담 법률자문 변호사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및 창업지원단 법률자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하 직업능력심사평가원(KSQA) 법률자문 변호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법률자문위원회 심의위원

국민대학교 총무팀 법률자문 변호사

사단법인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K-META) 고문변호사

사단법인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MOIBA) 디지털콘텐츠공정거래 법률자문 변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산업진흥법 법령 개정 참여 전문가

2019년도 SW사업 영향평가 심의위원(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위촉)

중소벤처기업부 법률전문위원 위촉

인사혁신처 고문변호사 위촉

인사혁신처 보통징계위원회 위원(6급 이하 대상)

공정거래위원회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장학재단(준정부기관) 법률고문

코레일네트웍스 자문변호사

한국도로공사 법률고문 위촉

IBK서비스(IBK금융그룹) 고문변호사

서울시 일반임기제공무원(5급) 심사위원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겸임교수,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

주요실적

알리바바_NIPA 협약서 검토(2017. 12.)

삼차원프린팅산업진흥법 개정 추진안 검토(2022. 2.)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 사업 지역 확대 타당성 검토(2022. 1.)

K-ICT 디바이스랩 사업홈페이지 이관 관련 자문(2021. 12.)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 관리 규정 검토(2021. 1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관련 사안 법률자문(2021. 11.)

블록체인 관련 가상자산 통신자료제공요청 자문(2021.10.)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사업 세부지침 검토(2021. 7.)

소프트웨어진흥법 관련 질의 회신(2021. 6.)

SP품질인증서 이행서약서 검토(2021. 6.)

과기부 가상국가 관련 자문(2021. 4.)

성과물귀속 관련 법률자문(2021. 3.)

소프트웨어진흥법 관련 법률자문(2021. 3.)

IPA 2021년 협약서 검토(2021. 2.)

디지털 카탈로그 계약의 하도급 가능 여부 검토의견(2021. 1.)

NIPA 공모과제 수행기관의 성과물 활용 등 관련 검토의견(2020. 12.)

미얀마 UIT 양도양수합의서 법률검토(2020. 11.)

AI집적단지조성 위탁사업비 관련(2020. 11.)

AI데이터센터 구축 관련(2020. 10.)

규제샌드박스 사업비 환수 관련(2020. 7.)

비R&D 사업(추경) 관련 자문(2020. 6.)

NIPA_KSGC 관련 사안 검토(2020. 5.)

월드프렌즈 NIPA 자문단 해외파견사업 시행 지침 개정 검토(2020. 3.)

NIPA SW서비스개발 사업 위탁전문기관 수행범위 검토(2020. 1.)

AI 기반 응급의료 시스템 개발 사업 관련 법률자문(2019. 12.)

IoT혁신센터 내 실험실 공장 설치 허용 여부 관련(2019. 11.)

사업비 부정수급과제 사전처분 관련(2019. 11.)

연구개발사업 추진 관련 전담위탁 가능성 검토(2019. 9.)

하노이 IT센터 관련 법률자문(2019. 8.)

지원사업 수행기관의 사업권 등 양도 관련 법률자문(2019. 8.)

평가참여자의 정보공개 요청 유형별 처리방안(2019. 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유지 관련 자문(2019. 4.)

블록체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검토의견(2019. 4.)

사업비 부정수급 과제 관련 법률자문(2019. 2.)

평가위원후보단 고유식별정보 수집 관련 법률질의 회신(2018. 12.)

참여기관의 민간부담금 관련 법률자문(2018. 11.)

경남 테크노파크 관련 제조 ICT 융합 컨소시엄 법률컨설팅(2018. 7.)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관련 법률해석(2018. 6.)

참여제한 대상기업의 자회사 관련 법률자문(2018. 5.)

개인정보보호 현장검사 후속조치 관련 법률자문(2018. 5.)

SW교육자원지도시스템 개발 용역 제안 관련 법령 해석 질의(2018. 5.)

해외인재유치 지원사업 관련 검토(2018. 4.)

NIPA K-Global Startup IoT 신제품 개발지원사업 과제수행 포기 절차(2017. 12.)

육군본부_NIPA 상호협력 협약서 검토(2017. 7.)

미국 애플사 MP3 ipod mini Vs. (주)아이옵스 디자인권 분쟁

홈플러스(주) 부당한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건(인체유해성분 가습기살균제 사건 국내 최초 사례)

국내 최대 수소가스 공급업체 매각 법률자문(공동수행 약 8,500억원 규모)

국립암센터 양성자치료기 도입사업 법률자문(공동수행 장비 200억원 규모)

AI집적센터 등 산업단지 운영 관련 법률자문(정부 예타 면제사업, 예산규모 940억)

데카리오(헬로키티 라이센스) 상표권 침해 관련 손해배상사건

원할머니보쌈(원앤원)상표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중지가처분(대법원 파기환송)

한국집 상표 도용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소송

김성우 변호사
자격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제18회 입법고등고시 합격

변호사(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

학력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법학사, 2000)

대법원 사법연수원(34기, 2005)

주요경력

(前) 대전지방법원 판사

(前) 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

(前) 법무법인(유) 로고스 변호사

한국장학재단(준정부기관) 법률고문

IBK서비스(IBK금융그룹) 고문변호사

사단법인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K-META) 고문변호사

사단법인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MOIBA) 디지털콘텐츠공정거래 법률자문 변호사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및 창업지원단 법률자문

한국기술대학교 산하 직업능력심사평가원(KSQA) 법률자문 변호사

아동권리보장원 법률자문 변호사

주요실적

삼성자동차 법정관리 등 관련 14개 금융기관 채권단과 삼성그룹 측 사이의 약 5조원 상당 약정금 소송 사건에서 삼성그룹 측을 대리하여 항소심 수행

용인 소재 레이크사이드 골프장을 둘러싼 골프장 측과 우리투자은행 사모펀드(마르스 2호) 사이의 약 1조원 상당 규모 경영권 분쟁 사건에서 골프장 측을 대리하여 제반 자문 및 소송 수행

글로벌 테마파크인 춘천 레고랜드 관련 2015년 제기된 춘천 중도사업장의 공사중지 가처분 사건에서 레고랜드 측 시행사를 대리하여 승소

서울 강남 소재 특급호텔(더 리버사이드 호텔) 소유 부지 중 약 500억원 상당의 완충녹지지정해제 관련 행정소송 수행 및 승소

국내 열량계 등 분야의 점유율 1위 업체인 씨엠엔텍의 경영권 분쟁 사건 관련 제반 자문과 소송 수행 및 승소

국내 최대 수소가스 공급업체 매각 법률자문(공동수행 약 8,500억원 규모)

국립암센터 양성자치료기 도입사업 법률자문(공동수행 약 260억원 규모)

현대삼호중공업 관련 각종 법률 자문 및 대표이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형사 사건 등 제반 소송 수행

하나은행을 비롯한 여타 금융기관 관련 각종 자문 및 대출계약 효력 등에 관한 제반 소송 수행

국회의원, 한국수력원자력 대표이사 등을 비롯하여 사회 중요 수뢰 사건 등 형사 소송 수행

코스닥 상장회사 대표이사 등의 횡령, 배임, 증권거래법위반 등 형사 사건 수행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발주 RFID 사업 주관기업 대표이사 등의 정부출연금 관련 배임 및 뇌물공여 등 관련 형사 사건 수행

한국수자원공사와 서울시 사이의 약 100억원 상당 한강 용수료 등 분쟁 관련 재판 및 판결

남한제지가 풍만제지를 흡수합병한 사건의 합병비율 불공정성 여부 등과 관련 재판 및 판결

김수현 변호사
자격

사법시험 55회

변호사(대한민국)

언어

한국어,영어

학력

단국대학교(법학사, 2012)

단국대학교(석사과정, 재학중)

대법원 사법연수원(45기, 2016)

주요경력

한국여성변호사회 상임이사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 법학회 법제이사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부동산법학과 외래강사

사단법인 한국게임개발자협회 법률자문위원

IBK서비스(IBK금융그룹) 고문변호사

큐앤드비인터내셔널(어뉴골프) 고문변호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하 직업능력심사평가원(KSQA) 법률자문 변호사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사업심의위원(해외스타트업 기업의 국내 정착 관련 자문 제공)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전담 법률자문 변호사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및 창업지원단 법률자문

공무원 연금공단 법률상담변호사

성남시 공무직 채용 심사위원

성남시 제안서 평가위원

주요실적

국내 최대 수소가스 공급업체 매각 법률자문(공동수행 약 8,500억원 규모)

소방설비업체 매각 관련 자문

에어인천 주식회사, 농협파트너스 주식회사, IBK서비스 주식회사 등 다수의 사기업에 관한 인사 노무 관련 법률 자문 및 소송 수행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공시 관련 자문(인사,노무)
­ 농협목우촌 용역계약 지체상금 관련 법률자문
­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사기, 유사수신규제법위반 등 기업관련 형사소송 수행 다수

동업계약서 검토 및 동업 관계 해지 관련 법률 자문 및 소송수행

디자인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침해 대응 및 합의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