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관련 게임물관리위원회 주최 토론회 전문가 패널 참석(안병한 변호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227회 작성일 20-02-18 10:13
조회 227회 작성일 20-02-18 10:13
본문
2020. 2. 18. 넥슨아레나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법무법인 한별 안병한 변호사가 전문가 패널로 참석하여, 개정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산업적 측면에서의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의 완화를 강조하였고, 게임산업의 주요 경쟁 사업자들의 경쟁환경과 기술의 변화, 국가 간의 규제 형평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불합리한 결과 등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