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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법무법인 한별] "하도급법 위반을 포함한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소송 제기, 위니아전자(구 대우전자)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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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217회 작성일 22-05-21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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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법무법인 한별이 위니아전자(구 대우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총 24억 1,7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원고 승소 판결). 


원고 대우컴프레셔는 대우전자의 압축기 사업부문에서 분사한 독립 법인으로, 냉장고 등의 제조에 필요한 압축기(컴프레셔)를 제조 공급하는 주요 납품사였습니다. 


법무법인 한별은 대우 컴프레셔측을 대리하여 위니아 전자에 대한 계약위반 등을 이유로 위약금 등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상대방 법무법인 율촌). 


상대방측의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은 공급하는 제품의 불량률 등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 기각을 구하였지만, 법원은 법무법인 한별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항변을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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